쿠팡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
편집저작물 악용 신고에 대응하는 실무 가이드. 쿠팡 판매정지와 계정정지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을 알아봅니다.
관련 영상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 →문제 상황
최근 쿠팡 판매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1688이나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번역한 상세페이지를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후, 동일한 구성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 하루에 수백만 원씩 팔리는 제품이 정지
- 긴 기간으로 보면 수천만 원~수억 원의 손실
- 상품 정지뿐만 아니라 계정 정지까지 발생
- 신고가 3번 누적되면 계정 자체가 영구 정지
쿠팡은 신고가 들어오면 진위 판단 전에 선조치로 상품 노출을 정지시킵니다. 이는 신고가 정당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발생하며, 매출 타격이 매우 큽니다.
핵심 개념: 편집저작물이란?
편집저작물의 정의
기존 이미지나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닌, 독창적으로 배열·구성하여 만든 저작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 •보호 대상은 사진 그 자체가 아니라 구성의 창작성입니다.
- •같은 소재(공급사 이미지)라도 구성(섹션 순서·레이아웃·표/아이콘 등)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소재 사용이 합법이라도 구성을 베끼면 침해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저작권 등록의 문제점
- 한국 저작권 협회는 원저작자 확인 없이 등록 가능
- 23,600원만 내면 1주일 만에 등록 완료
- 형식만 맞으면 등록이 되며, 심사 과정이 거의 없음
- 1688 같은 곳의 이미지는 원저작자를 찾기 어려움
해결 방법: 실무 대응 전략
핵심 해결책
상대방이 A → B → C 순서로 만든 상세페이지를 사용했다면, 당신은 C → B → A 또는 B → A → C 등 다른 순서로 만드세요!
배열·구성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1. 상세페이지 배열 변경
- ✓섹션 순서 변경: A→B→C → C→B→A 또는 B→A→C
- ✓추가 요소 삽입: 로고, 브랜드명, 감사글 등
- ✓레이아웃 변경: 타이틀, 아이콘, 비교표 위치 변경
2. 직접 촬영 권장
가능하다면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 셀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의 배열 변경 방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3. 자체 저작권 등록 (방어 목적)
자신만의 배열·구성으로 만든 상세페이지도 저작권 등록을 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에 23,600원을 내면 1주일 만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1688 상세 페이지를 단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배열을 변경하거나 추가 요소를 삽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방
악의적 신고의 위험성
- 누군가가 잘 팔리는 상품을 저작권 등록 후 신고하여 경쟁자를 배제
- 무분별한 신고로 상품 정지, 계정 정지 유도
-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 공격
예방적 대응
-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자체 배열·구성을 사용하세요.
- •자체 제작한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등록을 해두세요.
-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소명을 제출하세요.
법적 대응
악의적 신고가 확인되면, 원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본 가이드는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정보만 정리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